'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중요한 이유는 좁은 국토에 부족한 묘자리로 인해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묘지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니다. 분묘의 설치기간 및 면적을 제안하는 등 묘지증가억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규제를 완하하는 내용과 봉안당 조성을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됩니다.

2.분묘 설치기간의 제한
최초 15년으로 기간을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분묘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최장 6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1)제 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 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2)제 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제14조 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3)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연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1)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자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2)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 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은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하고, 이 사실을 관한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한부매장제도는 모든 분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설묘지나 사설법인묘지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설치되니 묘지(개인묘지, 가족묘지, 종/문중묘지)의 분묘도 당연히 적용을 받습니다.
*시한부매장제도는 법 시행(2001.1.13)후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적용이 제외됩니다.